선거구 갑과 을, 선거에서 갑과 을은 무엇인가?
정치에 무관심하게 지내오다가 최근의 모습들을 지켜보며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대선 때도 투표를 했고, 이번 총선에도 물론 투표를 했다. 헬조선이니 뭐니 하는 말이 많지만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리행사인 투표도 안한다면 나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할 권리 또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투표를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투표 조차 하지 않는다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러던 중, 선거구에 대해서 궁굼한 점이 생겼다. 바로 지역구 옆에 갑과 을이 존재하는 것을 보며 "뭐지?...선거에도 갑과 을이 존재하나?..." 라는 궁굼증 이었다. 여기저기 검색해서 알아본 바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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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란 무엇인가? |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선거구라는 것이 정해지게 된다. 선거구 란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말한다. 이런 선거구제도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 로 나뉘어진다.
-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1구1인제를 말한다. 유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단기투표(單記投表) 방식이므로 최고득점자가 당선된다. 대정당에 유리한 방식으로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억제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거나 또는 당선을 위해 해당 선거구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지역이기주의로 흐르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5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는 대선거구제에 속한다. 그러나 당선자 결정은 소선거구제와 같은 단기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당 2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표의 정수만큼 투표하는 완전연기기표제, 대표정수의 일부만 투표하는 제한연기기표제, 또 1인만을 투표하는 단기기표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 등이 있다. 당선 여부는 다수결, 소수대표제, 비례배분방법 등에 의해 결정된다. 사표가 줄고 지연·혈연 같은 비합리적인 당선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수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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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의 구분 기준과 "갑", "을"의 구분 |
우리 나라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이나 기타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래서 지역구마다 후보들이 출마하고 우리는 거주지역에 따라서 1표씩의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면 이런 선거구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도 알아보자.
선거구는 지리적 위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사는 지역은 많은 수의 대표자를 뽑는 거지...나뉘는 기준은 인구의 상한선인 28만명과 하한선인 14만명을 기준으로, 28만명이 넘으면 갑,을로 나누고 14만명이 않되면 인접지역과 합쳐서 한 선거구로 정한다.
그 예로 서울의 대부분의 '구'들은 거주 인구가 28만명이 넘기 때문에 보통 강남'갑', 강남'을' / 노원'갑', 노원'을' / 중랑'갑',중랑'을' 등으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거주 인구가 적은 전남 목포나 전남 순천 등은 갑과 을의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의 단위로 선거가 치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어디에서 투표를 하게 되나?
투표를 하게 되는 지역구는 거주지역으로 결정이 된다.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소(주민등록상에 등록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이 되며, 갑이든 을이든 1표씩만 부여받게 된다. 해당 선거구는 검색엔진이나 선거관리 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비례대표제는 또 뭐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다수대표제로 운용하는 소선거구제이다. 즉, 최다 득표한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떨어진다는 말이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0.1%나 1~2% 차이로 접전을 기록하다가 떨어진 후보가 생기게 되면 그가 득한 표들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표들이 그냥 무의미 하게 버려지게 되어 뭔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버릴수가 없게된다.
- 바로 이러한 선거제도의 맹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비례대표제를 운용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현행 비례대표 인원을 곱한 값으로 정한다. 오늘 선거에서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를 하여 획득한 지지율의 비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배출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당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한 두명에 불과하더라도 10%의 정당 지지율을 받으면 비례대표 의석수(총47석)의 10%인 4.7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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