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 처벌도 못하는 눈 먼 법, 여기가 동방예의지국인가?....

"그냥 호기심 때문에 (성폭행)했어요. 여자애도 좋아하길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고교 2학년 남학생 2명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지난 12일 새벽 서울 광진경찰서 조사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정모(16)군과 이모(16)군은 "왜 그랬냐"는 경찰 질문에 "골목길에서 합의하에 했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했다. 두 고교생은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기도 했다. 경찰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두 학생은 단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다"며 "죄책감도 없이 당당하게 진술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말했다.

 

정군과 이군은 지난 9일 함께 거리를 배회하다 오후 6시 30분쯤 이군의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A(12)양에게 "보고 싶다. 강동역 부근으로 나오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A양을 처음 본 정군은 이름도 모르는 A양 어깨에 팔을 올린 뒤 범행 장소로 끌고 갔다. 이들은 한 명이 골목 끝에서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성폭행을 하는 식으로 번갈아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양은 경찰조사에서 "분명히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강제로 했다. 저항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양 부모는 "딸이 그 사건 이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학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법은 12일 고교생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두 학생은 법정에서는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A양이 동의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진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를 보다가 보니 조선일보란에 뜬 기사네요...-_- 진짜...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렇게 묵인되고 넘어가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뭐 이따위 나라가 다 있는지...

옛날에 나이많은 할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미성년자들도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안받고 풀려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얼마 전, 여아를 유인, 성폭행해서 성불구로 만들어서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도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거지같은 판결을 내리더니...

정말 못 살 나라인거 같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좋은 뜻은 아닙니다만...우리나라 하면 예의도 바르고,친절하다 라는 이미지였던거 같은데 이젠 그런걸 찾아보기 힘드네요...)은 이제 언급하기도 창피한 나라가 된거 같네요. 윗대가리들 부터가 썩어 빠져있으니...

흉악범이나 이런 파렴치범, 전혀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는 버러지들은 그 옛날 함무라비 법전 내용처럼 처벌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사형제도가 다시 생겨나서 저런 것들은 좀 사형시켰으면 좋겠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슬프네요.

■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은 거대한 돌조각에 법의 내용을 새기게 했습니   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성문법(문서로 기록한 법)인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여섯 번째 왕인 함무라비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바빌로니아를 거대한 국가로 만들었으며 어마어마한 운하 공사를 벌였습니다. 또한 왕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법을 만들어 문서로 기록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대표적인 내용

  1. 도둑질을 했을 경우 훔친 것의 10배, 20배, 30배를 물어내거나 사형에 처한다.

  2. 술을 마신 성직자는 화형에 처한다.

  3.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